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황정아|더불어민주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결격정비#차별금지#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파산선고로 인한 취업결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6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일괄 정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각 법의 결격규정을 재검토해 통일성 있게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파산 상태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공정한 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각 법의 결격규정을 재검토해 통일성 있게 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파산 상태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공정한 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