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4-09-11
3
대안반영폐기
2024-09-1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임명절차#수사기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배우자 의혹의 독립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검 임명 절차를 두 후보자 추천 후 대통령 임명, 기간 규정 및 파견 인력 규정으로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적 조사를 통해 시민 신뢰 회복 가능하지만 정치적 악용과 비용, 절차 지연의 리스크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검 임명 절차를 두 후보자 추천 후 대통령 임명, 기간 규정 및 파견 인력 규정으로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적 조사를 통해 시민 신뢰 회복 가능하지만 정치적 악용과 비용, 절차 지연의 리스크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