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4-09-11
3
대안반영폐기
2024-09-1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법무·사법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대통령배우자#사건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배우자 의혹 사건 수사와 이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에 영향을 줘요.
대통령 배우자 의혹 사건 수사와 이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에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대통령 배우자 의혹을 수사해요.
현재는 검찰이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대통령 배우자 의혹을 수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대로 진전되지 않던 의혹 사건들을 특별검사가 투명하게 수사해서 국민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어요.
제대로 진전되지 않던 의혹 사건들을 특별검사가 투명하게 수사해서 국민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고, 100~160일의 제한된 기간이 충분한 수사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고, 100~160일의 제한된 기간이 충분한 수사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