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조세·세금
정연욱|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K-콘텐츠#세액공제#콘텐츠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악, 게임, 만화, 출판 제작 회사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상만 세금 공제 대상인데, 앞으로 음악·게임·만화·출판도 포함되고 공제율도 올라가요
💡
왜 알아야 하나?
K-콘텐츠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우리 콘텐츠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절감이 실제 일자리나 시설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