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체계자구 심사
2025-03-26
4
본회의 심의
2025-04-17
5
정부이송
2025-04-18
6
공포
2025-04-2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인권·차별금지
김남희|더불어민주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차별금지#복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산선고를 받은 취업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파산선고를 받은 취업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산 후 복권될 때까지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 제한이 없어져요.
현재는 파산 후 복권될 때까지 특정 직업을 가질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 제한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도 다시 일자리를 가져서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도 다시 일자리를 가져서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아동보호나 취약층 관리 기관에서는 적절한 신원 검증 체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아동보호나 취약층 관리 기관에서는 적절한 신원 검증 체계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