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체계자구 심사
2025-03-26
4
본회의 심의
2025-04-17
5
정부이송
2025-04-18
6
공포
2025-04-2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김남희|더불어민주당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차별금지#가정폭력법개정#여성가족위원회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개 법률의 파산 관련 결격조항을 일괄 개정해 차별을 금지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산 복권 여부와 무관하게 결격사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감소와 취업 기회 확대, 사회적 신뢰 증가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파산 복권 여부와 무관하게 결격사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감소와 취업 기회 확대, 사회적 신뢰 증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