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원료#자원순환#플라스틱재활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플라스틱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부과해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비율과 품질 기준을 마련한다.
✅ 환경 개선과 자원순환 촉진, 소비자 의식 제고를 기대하지만 제조비용 증가·재생원료 품질·공급 안정성 등의 과제도 남는다.
✅ 제품 및 용기의 제조자에게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비율과 품질 기준을 마련한다.
✅ 환경 개선과 자원순환 촉진, 소비자 의식 제고를 기대하지만 제조비용 증가·재생원료 품질·공급 안정성 등의 과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