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14
6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환경·에너지
박홍배|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위해성평가#환경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학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회사,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화학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회사,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 지침으로만 운영되는데, 앞으로 법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를 명시하고 환경보전원이 참여해요
현재는 행정 지침으로만 운영되는데, 앞으로 법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를 명시하고 환경보전원이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학제품의 안전성이 더 철저하게 검토돼요, 하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제품 출시가 늦어질 수 있어요
화학제품의 안전성이 더 철저하게 검토돼요, 하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제품 출시가 늦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까다로운 심사로 인한 기업 규제 비용 증가, 신제품 출시 지연,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
까다로운 심사로 인한 기업 규제 비용 증가, 신제품 출시 지연, 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