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철회
2025-02-18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시효#정당법개정#선거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직선거법과 밀접한 당 활동에 6개월 단기 공소시효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당의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속도와 법적 안정성 증가이지만 증거 수집의 제약과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당의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속도와 법적 안정성 증가이지만 증거 수집의 제약과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3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