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식품·의약품
백종헌|국민의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위해요소 예방#사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식품 생산자, 유통 회사, 그리고 밥 먹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식품 생산자, 유통 회사, 그리고 밥 먹는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식품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미리 위험을 찾아서 예방해요.
현재는 식품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미리 위험을 찾아서 예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 더 안전해져서 식중독 같은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더 안전해져서 식중독 같은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감시가 강해지고 영세 식품 업체가 규제 부담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정부 감시가 강해지고 영세 식품 업체가 규제 부담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