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이개호|더불어민주당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발전#유통투명성#소상공인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화훼 유통의 투명성과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매-소매-소비자 거래를 공간과 시간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며 위원회를 설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한 가격 형성과 소상공인 보호로 업계 경쟁력과 소비자 선택권이 개선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매-소매-소비자 거래를 공간과 시간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며 위원회를 설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한 가격 형성과 소상공인 보호로 업계 경쟁력과 소비자 선택권이 개선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3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