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박홍배|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이해관계자참여#정책투명성강화#NDC자료제출공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양성 참여 확대와 정책 투명성 강화다.
✅ 변화 내용은 위원 구성의 다각화, 회의록 공개, NDC 자료 제출 의무 도입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신뢰성 증가와 실행 지연 등 부작용 가능성이다.
✅ 변화 내용은 위원 구성의 다각화, 회의록 공개, NDC 자료 제출 의무 도입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신뢰성 증가와 실행 지연 등 부작용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03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