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김재원|조국혁신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교육#민박규제#관광산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와 한옥체험업자를 법률로 규정해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행령 의존 업종을 법정으로 상향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의무로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비스 수준과 안전이 향상되지만, 행정 부담과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시행령 의존 업종을 법정으로 상향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의무로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비스 수준과 안전이 향상되지만, 행정 부담과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