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정부조직#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감독을 받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금융감독을 받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산업진흥과 감독을 함께 하는데, 앞으로는 산업정책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요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산업진흥과 감독을 함께 하는데, 앞으로는 산업정책을 기획재정부로 넘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위원회가 순수 감독에만 집중해서 금융사기나 부실 검사가 더 철저해지고 우리가 더 안전해져요
금융위원회가 순수 감독에만 집중해서 금융사기나 부실 검사가 더 철저해지고 우리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이 다르면 금융산업 발전과 감독 사이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정책 방향이 다르면 금융산업 발전과 감독 사이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