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체계개편#금융소비자보호강화#독립성과책임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분리와 위원회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 분리로 건전성은 금융감독기관이, 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담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융소비자 피해 감소와 감독의 독립성 강화, 정책의 예측가능성 증가 등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 분리로 건전성은 금융감독기관이, 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담당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융소비자 피해 감소와 감독의 독립성 강화, 정책의 예측가능성 증가 등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3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