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금융·보험
강민국|국민의힘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테러자금#금융규제#국제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을 주는 개인과 그들이 간접 소유하는 회사들이 영향받아요.
테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을 주는 개인과 그들이 간접 소유하는 회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개인이 직접 소유한 돈과 재산만 거래가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그 개인이 간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 자산도 거래 금지돼요.
지금까지는 개인이 직접 소유한 돈과 재산만 거래가 금지됐는데, 앞으로는 그 개인이 간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회사 자산도 거래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테러와 핵무기 확산에 쓰일 자금이 회사를 통해 몰래 흘러가는 것을 막아서 우리 나라 안보를 지켜요.
테러와 핵무기 확산에 쓰일 자금이 회사를 통해 몰래 흘러가는 것을 막아서 우리 나라 안보를 지켜요.
⚠️
우려할 점은?
간접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게 복잡해서 정상적인 기업까지 억울하게 거래 제한받을 수 있어요.
간접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게 복잡해서 정상적인 기업까지 억울하게 거래 제한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