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6
법무·사법
박준태|국민의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임용#법조경력 단축#재판 지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변호사와 법조인, 법원을 이용하는 국민
변호사와 법조인, 법원을 이용하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사가 되려면 법조경력이 10년 이상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이면 돼요
현재는 판사가 되려면 법조경력이 10년 이상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이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에 밀려있는 사건들을 빨리 처리하고, 더 많은 판사를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어요
법원에 밀려있는 사건들을 빨리 처리하고, 더 많은 판사를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험이 적은 판사가 늘어나면서 중요한 재판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경험이 적은 판사가 늘어나면서 중요한 재판의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