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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노동조합 가입 가능 공무원에게 부분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65조 제1항·제2항 개정은 노동조합 가입 공무원이 정당·정치단체의 활동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패키지의 일부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원의 기본권 확대로 정치참여가 확대되지만 중립성 저하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