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가입허용#공무원정치자금기부#지역후원회제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무원도 정당 가입과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되 특정 후원회를 금지하는 균형입니다.
✅ 정당법 개정이 의결되면, 공무원은 후원회의 회원 및 기부가 가능해지나 거주지 관할의 특정 후원회는 금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참여 확대와 기본권 보장이지만 공무원 중립성 저하와 후원금 영향력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정당법 개정이 의결되면, 공무원은 후원회의 회원 및 기부가 가능해지나 거주지 관할의 특정 후원회는 금지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치참여 확대와 기본권 보장이지만 공무원 중립성 저하와 후원금 영향력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0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