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행정·지방자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공무원#정치적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에 가입하지 못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정당 가입과 후원금 기부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정당에 가입하지 못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정당 가입과 후원금 기부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요.
공무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서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의 후보자에게는 기부할 수 없게 해도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관계 형성 가능성이 있어요.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의 후보자에게는 기부할 수 없게 해도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관계 형성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