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6
행정·지방자치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정치활동#노동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교사, 소방관, 의료진 등)이 영향을 받아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교사, 소방관, 의료진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노동조합 가입 공무원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허용돼요.
현재는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노동조합 가입 공무원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공무원도 정치활동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도 정치활동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정치 편향으로 인한 업무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정치 편향으로 인한 업무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