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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국제공조에서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수권규정을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한 구체적 근거를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 규정과는 별개로 해외 전송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국제 수사 협력이 빨라질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우려도 커질 수 있으며, 안전장치와 감독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