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강민국|국민의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취임제한#제재통보#금융지배구조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직 전 제재 통보를 의무화해 임원취임 제한의 실효를 높이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 법은 제재를 받기 전 전직 직원에 대해 통보를 의무화하고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강화와 임원 채용의 신뢰성 제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 법은 제재를 받기 전 전직 직원에 대해 통보를 의무화하고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강화와 임원 채용의 신뢰성 제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