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가맹지역본부#공정거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2조제2항 신설로 가맹지역본부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위 남용 억제와 계약 신뢰 증가로 네트워크 안정과 소비자 이익이 강화된다.
가맹본부의 가맹지역본부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2조제2항 신설로 가맹지역본부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위 남용 억제와 계약 신뢰 증가로 네트워크 안정과 소비자 이익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