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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어업용 토지 용도를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접 개발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점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토지 용도에 어업용 포함, 수산양식장 조성 절차 간소화, 개발 주체의 중앙 관리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어민 생계 보전과 양식장 조성으로 지역 경제가 성장하나, 지역 의견 반영 감소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