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행정·지방자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통장#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이장과 통장, 그리고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이장과 통장, 그리고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규칙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규칙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장·통장이 안정적으로 일하니까 동네 민원 해결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이장·통장이 안정적으로 일하니까 동네 민원 해결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 규칙이 지자체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국가 규칙이 지자체의 다양한 상황을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