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주택·임대
김희정|국민의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세입자보호#통지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가 집 주인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어서 권리를 잃고 있어요
세입자가 집 주인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어서 권리를 잃고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집 주인이 바뀌어도 알려주지 않는데, 앞으로는 새 주인이 15일 안에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집 주인이 바뀌어도 알려주지 않는데, 앞으로는 새 주인이 15일 안에 반드시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주인과 계약하고 싶지 않으면 통지받은 후 거절할 수 있게 돼요
새로운 주인과 계약하고 싶지 않으면 통지받은 후 거절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하고, 통지를 무시하는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15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결정해야 하고, 통지를 무시하는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