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김희정|국민의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보호#양도통지#지위승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대인 양도 시 양수인 통지 의무를 신설해 임차인의 권리 변화 인지를 돕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대인 양도 시 15일 내 임차인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 강화와 분쟁 감소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대인 양도 시 15일 내 임차인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 보호 강화와 분쟁 감소다.
의안번호: 2203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