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2024-12-0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김미애|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사망#아동보호체계개선#특별위원회설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 사망 분석과 체계 개혁을 위한 특위원회 설치와 자료 면담 권한 부여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 사건을 분석하고 필요시 면담과 자료요청이 가능해진 제도와 절차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개인 정보 침해와 면담 대상의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 사건을 분석하고 필요시 면담과 자료요청이 가능해진 제도와 절차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개인 정보 침해와 면담 대상의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