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2024-12-05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9
여성·가족·아동
김미애|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사망 사건 분석#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영향받는 아동들과 부모, 아동보호기관이에요.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영향받는 아동들과 부모, 아동보호기관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학대 사망이 반복되는데, 앞으로 정부가 사건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요.
현재는 아동학대 사망이 반복되는데, 앞으로 정부가 사건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줄어들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줄어들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자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분석만으로는 실제 학대를 완벽히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부 분석만으로는 실제 학대를 완벽히 예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