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2024-11-13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9
인권·차별금지
김건|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입국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신청자의 입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생겨요.
현재는 해외 신청자의 입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국내 입국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보호받기 위해 기다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해외에서 보호받기 위해 기다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