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정보통신·개인정보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수수료 투명성#소비자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삭제를 요청하는 소비자들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삭제를 요청하는 소비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자유롭게 정하는 수수료를, 앞으로는 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정하게 돼요
현재는 회사가 자유롭게 정하는 수수료를, 앞으로는 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정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 열람이나 삭제를 요청할 때 과도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개인정보 열람이나 삭제를 요청할 때 과도한 요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기준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으면 여전히 회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 기준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으면 여전히 회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