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언론·미디어
김윤|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규제#의약품 안전#소비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불법 의약품·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에서 불법 의약품·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순차적으로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위험한 사안을 우선 심의해요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순차적으로 심의하는데, 앞으로는 위험한 사안을 우선 심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의약품·불량식품 판매가 빠르게 단속돼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어요
불법 의약품·불량식품 판매가 빠르게 단속돼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우선 심의 기준인 '명백한 위해'가 모호해서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생길 수 있어요
우선 심의 기준인 '명백한 위해'가 모호해서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