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고용·노동
임종득|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인구감소지역#노동력부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제조업체와 그곳에서 일하려는 외국인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제조업체와 그곳에서 일하려는 외국인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취업지역 제한이 풀리고, 정부가 통합적인 정착 지원을 해줘요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근로자 취업지역 제한이 풀리고, 정부가 통합적인 정착 지원을 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 감소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손 부족 문제가 조금 해결돼요
인구 감소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일손 부족 문제가 조금 해결돼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근로자가 저임금으로 악용되거나 내국인과의 임금 차별이 심해질 우려가 있어요
외국인근로자가 저임금으로 악용되거나 내국인과의 임금 차별이 심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