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범죄·형사
박은정|조국혁신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피해자보호#재판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범죄 피해자,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성범죄 피해자,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 의견이 재판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자 의견이 재판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성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성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관의 재량에 따라 규정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될 수 있어요
법관의 재량에 따라 규정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