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수정안반영폐기
2025-03-21
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9
조세·세금
조경태|국민의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지방소멸#다주택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과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과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소유한 다주택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에서 그 세금을 면제받아요
현재는 지방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에서 그 세금을 면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에 주택을 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없어져서 지방 이주 결정이 훨씬 쉬워져요
지방에 주택을 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없어져서 지방 이주 결정이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지방에 여러 주택을 사서 자산을 늘리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지방에 여러 주택을 사서 자산을 늘리는 데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