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사립대학#구조개선#학령인구감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대학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받아요
사립대학 학생과 교직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재정 위기 대학을 지정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관리해줘요
정부가 재정 위기 대학을 지정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고 관리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이 폐교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고용이 보장돼요
대학이 폐교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고용이 보장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강압적 개입으로 교육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정부의 강압적 개입으로 교육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