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범죄·형사
박은정|조국혁신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피해자보호#양형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범죄 피해자와 성범죄 가해자, 법원이 영향받아요
성범죄 피해자와 성범죄 가해자, 법원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피해자 의견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 피해자 의견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형벌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피해자가 법정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형벌 결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판사마다 피해자 의견 반영 정도가 달라서 형량이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판사마다 피해자 의견 반영 정도가 달라서 형량이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