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범죄·형사
박은정|조국혁신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배상명령#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성범죄만 배상받지만, 앞으로 아동·청소년 착취물과 불법 합성물도 포함돼요
현재는 일부 성범죄만 배상받지만, 앞으로 아동·청소년 착취물과 불법 합성물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빠르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빠르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