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범죄·형사
박은정|조국혁신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디지털범죄#보호관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과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과 성범죄 피해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실 접근만 금지인데, 앞으로 온라인상 캐릭터·ID·불법촬영물 접근도 금지돼요
현재는 현실 접근만 금지인데, 앞으로 온라인상 캐릭터·ID·불법촬영물 접근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 활동 감시 확대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
온라인 활동 감시 확대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