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산업·기업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규제#공정거래#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 배달노동자, 온라인 쇼핑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소상공인, 배달노동자, 온라인 쇼핑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큰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거나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행위를 마음대로 하는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규제해요.
현재는 큰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거나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행위를 마음대로 하는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규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달앱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플랫폼 때문에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
배달앱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플랫폼 때문에 장사를 계속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압박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를 피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압박할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