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범죄·형사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피해자보호#형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아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대 9개월 보호인데, 앞으로는 최대 15개월까지 보호 기간이 늘어나요
현재는 최대 9개월 보호인데, 앞으로는 최대 15개월까지 보호 기간이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오래 보호받으면서 스토킹 범인의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어요
더 오래 보호받으면서 스토킹 범인의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법원이 조사를 잘 하고 범인이 따를지가 관건이에요
실제로 법원이 조사를 잘 하고 범인이 따를지가 관건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