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9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상범위확대#양육비강제지급#음주운전보상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위와 지급 의무를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포함시켜 양육비 등 추가 보상을 강제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 안정은 증가하나 재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포함시켜 양육비 등 추가 보상을 강제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계 안정은 증가하나 재정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