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산업·기업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활동보호#보복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 보호받아요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들이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분쟁조정만 보호받는데, 이제는 단체 구성·가입·활동도 회사의 보복에서 지켜져요
현재는 분쟁조정만 보호받는데, 이제는 단체 구성·가입·활동도 회사의 보복에서 지켜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맹점주들이 부당한 계약 조건에 대해 더 안전하게 단체로 목소리낼 수 있어요
가맹점주들이 부당한 계약 조건에 대해 더 안전하게 단체로 목소리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맹본부가 다른 명목으로 우회 보복하거나, 실제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맹본부가 다른 명목으로 우회 보복하거나, 실제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