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외적용#국내대리인의무#동의의결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외 판매자도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주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고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역외적용 신설, 일정 규모 해외 판매자 국내 대리인 의무, 판매대금 정산 3영업일 이내 의무화 및 지연이자 부과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수 피해의 신속한 해결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공정거래 위반 억제와 소비자 신뢰, 영세 상인의 판매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역외적용 신설, 일정 규모 해외 판매자 국내 대리인 의무, 판매대금 정산 3영업일 이내 의무화 및 지연이자 부과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수 피해의 신속한 해결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공정거래 위반 억제와 소비자 신뢰, 영세 상인의 판매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