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정춘생|조국혁신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고용보험기금#가족친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60일로 늘리고, 처음 30일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3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최초 30일의 급여를 우선지원기업에 한해 기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해당 법안 의결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여성의 고용 유지와 가족 양립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3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최초 30일의 급여를 우선지원기업에 한해 기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해당 법안 의결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로는 여성의 고용 유지와 가족 양립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