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김현|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익성과책임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인사청문회 체계를 확장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심위원장도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어 자질을 검증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성과 책임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치적 남용 위험이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 체계를 확장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까지 대상에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심위원장도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어 자질을 검증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성과 책임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치적 남용 위험이 있다.
의안번호: 2203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