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이재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화폐#소득공제#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정부 발행 지역화폐에 대한 소득공제를 30%에서 80%로 확대하고 100만원 한도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6조의2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 공제를 80%로 상향하고 연간 100만원 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문제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6조의2에 따라 지역화폐 사용 공제를 80%로 상향하고 연간 100만원 한도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및 형평성 문제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