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용혜인|기본소득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확대#초단시간노동자보호#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초단시간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제외를 삭제해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소정근로시간 차별이 없어지고, 더 많은 노동자가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와 노동자 보호 강화이지만, 사업주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이 있다.
✅ 바뀌는 점은 소정근로시간 차별이 없어지고, 더 많은 노동자가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와 노동자 보호 강화이지만, 사업주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 같은 부작용이 있다.
의안번호: 2203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