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용혜인|기본소득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제도#초단시간노동자#노후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초단시간 노동자까지 퇴직급여 제도 도입 의무를 확정하려는 법 개정의 핵심.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예외를 삭제하여 의무대상을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생활 안정성 증가의 잠재적 이점과 함께 사업주 부담 증가 및 관리의 복잡성 등의 비용 문제가 병행될 수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까지 퇴직급여 제도 도입 의무를 확정하려는 법 개정의 핵심.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예외를 삭제하여 의무대상을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생활 안정성 증가의 잠재적 이점과 함께 사업주 부담 증가 및 관리의 복잡성 등의 비용 문제가 병행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