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서천호|국민의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보전직접지불금#FTA피해대책#농어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10년간 추가 보전하는 제도 연장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기간을 10년 더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가 붕괴 위험이 줄고, 재정 부담은 늘어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기간을 10년 더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가 붕괴 위험이 줄고, 재정 부담은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