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부승찬|더불어민주당
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정치중립#인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군방첩사령부를 법으로 설치하고 정치적 중립과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 근거로 설치하고, 수집 정보의 목적·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본권 보호와 신뢰 제고를 기대하되, 작전효율과 비밀유지의 균형에 유의가 필요하다.
국군방첩사령부를 법으로 설치하고 정치적 중립과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 근거로 설치하고, 수집 정보의 목적·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본권 보호와 신뢰 제고를 기대하되, 작전효율과 비밀유지의 균형에 유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