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여성·가족·아동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 아동#자립지원#보호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폭력 피해 후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이 영향을 받아요.
성폭력 피해 후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는 아동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보호시설 아동은 자립 지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보호시설 아동은 자립 지원을 못 받는데, 앞으로는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도 성장해서 혼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해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도 성장해서 혼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원이 꼭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정말로 필요한 지원금이 충분히 배정될지 확실하지 않아요.
정말로 필요한 지원금이 충분히 배정될지 확실하지 않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