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확대#특별지원보호시설#부처간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 범위를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도 현행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보완한다.
✅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자립 준비를 강화하나 예산과 부처 간 협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도 현행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보완한다.
✅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자립 준비를 강화하나 예산과 부처 간 협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3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