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용혜인|기본소득당
탄소세법안
#탄소세#온실가스감축#에너지세제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탄소세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을 경제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바뀌는가를 요약하면, 화석연료 대상 탄소세 도입과 배출량 기반 과세표준 및 8만원/톤의 세율 적용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가격 신호로 감축 촉진, 저소득층 보호 대책 필요, CBAM 대응으로 경쟁력 강화이다.
✅ 무엇이 바뀌는가를 요약하면, 화석연료 대상 탄소세 도입과 배출량 기반 과세표준 및 8만원/톤의 세율 적용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가격 신호로 감축 촉진, 저소득층 보호 대책 필요, CBAM 대응으로 경쟁력 강화이다.
의안번호: 2203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