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0
고용·노동
김위상|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택근무#연결되지 않을 권리#근로시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택근무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택근무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를 받는데, 앞으로는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요.
지금은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를 받는데, 앞으로는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퇴근 후 쉴 시간이 보장돼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줄어들어요.
퇴근 후 쉴 시간이 보장돼서 스트레스와 피로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5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돼서 작은 회사는 제외되고, 노사합의가 안 되면 실제로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5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돼서 작은 회사는 제외되고, 노사합의가 안 되면 실제로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863